법령 형법 제1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고단5180, 2021고단1305(병합), 2021고단1807(병합)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특수재물손괴·협박·현주건조물방화예비]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3. 대법원 2021. 1. 21.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
[특수상해미수ㆍ폭행]〈임의적 감경 사건〉[공2021상,420] 특수상해미수 폭행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4. 대구고법 2001. 4. 17. 선고 2000노673,2001노73 판결：상고기각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][하집2001-1,7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부정수표단속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5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도3719 전원합의체판결
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][집25(1)형,67;공1977.5.1.(559) 10009]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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